반기문 방북, 남북관계 개선? 김정은에 악용?

답보 상태 남북관계 물꼬 트는데 기여, 결과물 없으면 김정은에 이용될수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20일 세계교육포럼 일정으로 방한해 국회를 방문한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소식이 알려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등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반 총장의 방북으로 북한에게 북핵과 인권 문제 등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반 총장의 방북에 두가지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반 총장의 방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이유는 남북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지난 8월 25일 남북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졌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는 한발짝도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하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다. 반 총장이 남북관계 개선에 모종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반기문 대망론과 맞물리면서 진정성 이런 의심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인 것이고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며 "유엔이 어떻게든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반 총장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북한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북한과 무엇을 주고 받을지 물밑 접촉을 통해 준비를 해놨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교수는 "반 총장이 진짜로 북한을 방문한다면 기본적으로 받을 것은 미리 약속하고 갈 것"이라며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다던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냥 이벤트성 행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반 총장의 방북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북핵과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해 북한의 확실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이번 방북이 북한의 체제 선동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 총장이 얻어오는 것 없이 오히려 북한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영기 고려대 북학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만약 북핵과 인권 문제에 대해 정확한 해결책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북한의 선전선동에 이용될 수 있다. 이용을 넘어서 악용될 수 있다"며 "그걸 정확하게 받아올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안 가는게 낫다"라고 설명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도 통화에서 "남북합의가 있는데 이것은 제껴놓고 반 총장의 방북을 허가한 것 자체가 의심이 들 수 있다"며 "반 총장의 방북을 남한을 비방하는 정치적인 선전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런 것에 말려들지 않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반 총장이 이번 방북을 통해 단순히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 이상의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국내 정치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기문 대망론'과 맞물리면서 국내 정치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 '행사'를 벌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반 총장이 북한을 방문해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반기문 대망론'은 국내 정치권에서 기정 사실화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반 총장에게도 이번 방북은 단순한 방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송 소장은 통화에서 "순수한 목적보다는 행여나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실제 북한의 질적 변화라든다 본래 방문하는 순수 목적과 관계없이 개인 이름을 띄우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진정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이벤트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며 "북한 인권 등 첨예한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