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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제2차 한일 굴욕 협정...시일야방성대곡 써야"


입력 2015.12.29 10:37 수정 2015.12.29 10:41        조정한 기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에 대해 "국민적 동의 못 얻은 3무 합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합의에 대해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원에 도장 찍은 제1차 한일 굴욕협정에 이어 제2차 한일 굴욕 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냉탕 온탕을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의 극치이며 시일야방성대곡을 써야하는 심정"이라며 "일본에 두 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륜적 가해행위의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맺은 한일 협정을 언급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법적 명분을 제공했다"며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의 법적 책임,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3무 합의"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상 후에도 일본과 다른 태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주한일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럽다. 우리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 회담의 진실을 알리겠다"며 "우리당이 전면 거부해온 소녀상이 최종 발표문에 들어간 배경도 추궁하겠다"고 꼬집었다.

심재권 외교통상위원회 간사 또한 "굴욕적, 매국적인 협상을 규탄한다. (일본의) 인권유린의 입장을 그래도 수용하는 우리 정부도 역사 왜곡에 나섰다"며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채 그저 10억엔이라는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덮으려 했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정책위의장도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시민단체 등의 긴밀한 합의도 없이 공작을 하듯 처리했다"라며 "우리는 피해 할머니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이야기한다"고 밝혔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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