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쓴소리 "2016 국회는 말 그만하고 법 좀 만들라"

국회모니터링단 학생들 "법은 안만들고 말만 많아..."

"새해엔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민생·경제 법안 노력해야"

국회의사당 전경.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15년 19대 국회는 1년 내내 언쟁, 논쟁, 정쟁만 하며 정작 ‘국민’을 살리는 ‘경제’는 없었다. 하지만 오는 2016년은 침체된 경제에 신바람을 불어넣어 국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진정한 ‘대한민국 국회’를 기대한다”

제16기 바른사회의정모니터링단은 올 한해 국회를 되돌아보며 이같이 평했다. 모두 대학생으로 구성된 이들은 매달 국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베스트·워스트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을 선정, ‘2015 국회’를 총결산해 발표했다.

이들은 2015 국회 총결산을 통해 대체로 “법안으로 평가받아야 할 사람들이 법은 안 만들고 말만 많았다”며 여야를 망라해 아쉽고 실망스러웠다고 평했다.

모니터링단 16기 전진영 씨(서강대 국문과)는 올 한해 국회를 되돌아보며 “올해는 어느 때보다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해였던 만큼 ‘2015 국회 총결산’ 자료에 담지 못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국회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정쟁에만 휘말리는 국회를 보며 안타까웠다”고 전했다.

전 씨는 특히 “올해는 제정안보다 개정안이 많이 나왔는데, 그마저도 발전적인 방향이 아니라 내용에 큰 변화 없이 단어 몇 개 바꾸는 전형적인 실적 쌓기 용 법안을 몇 개씩 바꿔 내놓았다”며 “요즘 의정모니터링 요원들이 많아지면서 보통 법안 상정 개수 이런 걸로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의원들이 말만 바꾼 법안을 잘 포장해 다시 내놓고 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올 한해 무조건 ‘안 돼!’하며 반대하기만 바빴다”며 “반대에도 생산적인 반대가 있고 소모적인 반대가 있는데, 자신들의 일인 입법을 통해 여론전을 펼쳤어야지 무조건 ‘안 된다’며 소모적인 반대만을 펼쳐 보기 안 좋았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너무 ‘불통’이 아니었나 싶다. 당 전략 자체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데만 급급해 나머지 것들은 너무 배제하려는 프레임을 보였다”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전국이 강남만큼 수준 높으면 선거도 필요 없다’라고 발언하는 등 국민을 아우르지 못하고 선거에만 급급해 보여 아쉬웠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가 입법부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법안들도 본래 취지와 달라진 게 많고, 쟁점에 막혀 법안 자체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믿음직스럽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회’가 되기 위해 소모적인 정쟁을 거두고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링단 16기 황지원 씨(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도 “이번 국정감사 때 몇몇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격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며 “2016년에는 언쟁, 논쟁,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뉴스와 생활 전반에서 국회를 접한 일반 대학생들 역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채찍을 들었다.

숭실대 재학생인 김가은 씨는 “국회의원들 몸싸움하던 게 없어지면 뭐하나, 지금 그보다 더 심한 감정싸움에 휘말려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있는데”라며 “2016년에는 멱살도 감정도 아닌 좋은 법안을 잡아 국민의 마음도 함께 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숙명여대 언론정보학과 졸업생인 장은영 씨는 “잦은 파행으로 본회의가 계속 연기되는 등 국회가 마치 입법의 장이라기보다 싸움터로 느껴져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진 한해였던 것 같다”며 “내년은 총선이 4월에 예정된 만큼 국회가 파행만이 답이 아닌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와 노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링단이 선정한 2015 ‘베스트 법안’은 △8월 국회-‘경제활성화를 위한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정훈 의원)’이 선정됐다. 또한 ‘베스트 의원’은 △2월 국회-‘김영란법’이 원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한 ‘이상민 의원’, ‘베스트 발언’은 △3월 국회-“고통스럽지만 구조개혁으로 닫혀가는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한다는 강석훈 의원의 발언이 선정됐다.

반면 2015 ‘워스트 법안’으로는 △7월 국회-‘중요단서조항 삭제, 군대 특수감청까지 규제 통신비밀보호법(문병호 의원)’ △10월 국회-‘정보기관 감청장비 백일하에 드러내라는 통신비밀보호법(장병완 의원)’이 선정됐다. 또한 ‘워스트 의원’으로 △7월 국회-직위를 이용해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의원’, ‘워스트 발언’은 △8월 국회-“군수께서 노래하시면 부안에 예산 100억 원을 내려주겠다”고 발언한 안민석 의원이 올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2002년 출범과 동시에 바른사회의정모니터링단(단장 조윤영 중앙대 교수)을 구성·운영해왔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및 포퓰리즘 법안 등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