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도 한국 경제 미치는 영향 제한적"

경제부처-한국은행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소집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그동안의 학습효과 등에 비춰볼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정부는 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관계기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고 “과거 북한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영향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며 “이번에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오늘 북한의 핵실험 실시 확인보도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회복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연초부터 중국 증시 급락, 중동발 악재 등이 발생하면서 시장이 과민반응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고 상황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긴장 늦추지 않아"…24시간 합동점검반 가동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 대책팀을 구성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에 대한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은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의 담당 실국장 등이 참여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후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북한 양강도 지진 감지 보도 직후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곧 회복했다”며 “핵실험 보도 이후에도 금융시장은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 전반을 재점검하고 국제신용평가사, 외국인 투자자, 주요 외신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후 긴급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제주체 오랜 학습효과로 '항체' 생겨…"영향력 제한적"

정부가 “북한 핵실험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주체는 물론 국민들도 북한발 리스크에 대한 오랜 학습효과로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천안함 폭침 당시에도 국내 증시가 잠시 흔들렸을 뿐,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풍에 불과했다.

실제 지난 북한발 ‘메가톤급 이슈’였던 2011년 12월 19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당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4% 하락했지만, 다음날부터 충격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김정일 사망’ 이외 대북 이슈는 1%에도 못 미치는 영향을 끼치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시 전날보다 0.8% 하락했다. 또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0.3%), 2005년 2월10일 핵보유 선언(-0.2%),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0.2%) 등에선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2009년 11월10일 대청해전(0.3%)과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0.6%) 당일에는 증시가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천안함 폭침 당시엔 오히려 증시 '상승세'…"정책금융 재점검 필요"

이와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저물가, 구조조정 등 국내 이슈나 미국의 금리 인상 정도가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북한발 일회성 이슈에 한국경제가 쉽게 흔들릴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도 “그동안 북한관련 리스크는 사건발생 초기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며칠 만에 영향력이 소멸되는 ‘일회성 이벤트’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관련 리스크가 글로벌 불안요인과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중소기업 부실과 자금경색을 부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 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외환리스크 헤징방안 등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