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시민단체 "북 핵실험 강력 규탄-중국이 나서라"

"대북제재 포커스 바로 맞춰야...중국,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답게 책임 가질 것"

청년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 경제대국인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데일리안

청년대학생들과 시민단체가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 및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 경제대국인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북한인권학생연대,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 등 8개 대학생 단체는 7일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8.25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진전된 남북관계를 모두 무너뜨린 행위이자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탄 핵실험이었다면 이전의 핵실험과는 또 다른 차원의 위협이자 도발”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단체들은 지금까지 북한에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이유로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점 △ 중국의 소극적 참여 두 가지를 꼽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유엔안보리 제재 포커스는 수출입에 대한 금지조치로, 향후 제재의 포커스는 인권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선 요구 및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며 “지난해 8월 대북확성기방송으로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확인한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대중국 교역의존도가 95%에 달하는 중국의 소극적 참여가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의 효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G2 경제대국인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6일, 대북방송협회도 긴급 성명을 통해 “정부는 8.25합의 논의과정서 확인된 대북방송·심리전에 대한 북 정권의 두려움을 천착해 대북방송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어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범죄 집단이자 핵무기로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정권이라는 사실만 확인시킨 셈”이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해 8.25 합의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이 대북방송과 대북심리전을 두려워한다는 점에 천착해 대북방송이 북한주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전달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역시 “북한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정은은 무력도발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곧바로 발표했다.

바른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이 북한 주장대로 수소탄을 이용한 것이라면 대량생산,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한 지난 3차 핵실험보다도 핵기술이 발전한 것으로, 이는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대단한 위협”이라며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남북관계의 파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됐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짊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바른사회는 “정부는 매번 북한 핵실험 후 말로만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뿐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 다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인민'들의 고통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