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예산 줄일땐 언제고...더민주, 핵실험 몰랐다 성토

좌담회서 "북핵 능력 강화,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다" 비판

전문가들 "제재로는 북핵 문제 해결 안돼...협상해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김기정 연세대 교수, 고유한 동국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백군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문 대표는 "정부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국감 때도 그렇게 답변했다"며 "그런데 이번 핵 실험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북한에 대해서 (북핵 관련) 사전 경고나 예방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이 2006년부터 약 3년 주기로 이뤄져 왔고 북한의 수소탄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결 노력도, 국제사회와 함께 하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에 이은 박근혜 정부까지 8년 동안 북핵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북핵 능력이 강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했다. 참으로 무능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제재로는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오직 협상을 통한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 2월 진행된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가 채택된 이후 아직까지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제재 효과는 없다"며 "(그래도) 북한 경제가 굴러가고 있다.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우리 정부을 비롯한 미국, 일본, 유엔 안보리까지 나서서 제재를 또 했다고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결국 6자 회담 재개가 됐든 협상 국면에 들어가야 한다고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한 것은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아닌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유한 북한학과 교수 또한 정 장관의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북핵 해법에 있어서 선핵폐기론을 내걸고 기다리는 전략이 북핵을 막지 못했다. 외교 실패다"라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북핵 예방 외교는 제대로 못하고 '통일외교'를 강하게 밀어붙이니 북한이 반발한 것이 아닌가. 북한이 붕괴되면 북핵도 해결된다는 종국적인 방식으로 밀고 나가면 북한은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고 교수는 이날 좌담회가 끝난 뒤 여당과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 거론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 "확성기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자칫 잘못하면 부차적인 문제로 충돌이 일어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안보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같이 동참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