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원점 재검토 요구
한국노총이 11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했으나, 최종적인 파기는 이달 19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다음 주 결국 대타협 파기가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
한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집을 열어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여부를 논의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이어진 이날 중집에서는 노사정 파기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다.
금속노련, 화학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한노총 내 주요 산별노조들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하는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즉각적인 파기를 주장했다.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자동차노련 등 일부 온건 노조는 "노사정위를 탈퇴하면 한노총의 진로가 너무 좁아지는 만큼 좀 더 시간을 두고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노사정 파기 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을 펴며 맞섰다.
김동만 위원장 등 한노총 지도부도 노사정 대타협 파기로 마음을 굳혔지만 이같은 일부 산별노조의 반발을 감안해 최종 파기 선언은 이달 19일까지 유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