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테러방지법 합의대로 컨트롤타워는 총리실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당초 야당과 총리실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본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국정원은 단지 정보수집만 한다는 것을 합의했다”며 “그런데 다시 야당에서 (본부 위치를) 총리실보다는 국민안전처로 바꾸려는 안을 만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야당이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으니까 (권한을) 국민안전처로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래서 협상이 안 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민도 생각하고, 야당 입장도 있는 거고, 국정원의 역할도 있으니까 잘 조정해서 그런 안으로 만들었다”며 테러방지법 합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제안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원 내 테러종합대응센터 설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안전처·국가안보실 등 비국정원이 컨트롤타워를 맡는 것과 국회 정보감독지원관실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할 경우 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정원이 위원이 되는 건데 국민안전처가 (컨트롤타워가 될 경우) 힘들다”며 “국정원이 과거의 업보도 있으니 (컨트롤타워를) 총리실로 두되 국정원에서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당정은 북한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등의 테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경기 북부권에 경찰청 신설을 대통령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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