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화·교류협력 관련 모든 프로세스 잠정중단"

외교·국방·통일부, 2016 업무보고서 "북핵TF 설치 운영"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일 감행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해 외교안보 분야의 정부 부처가 2016년 중점 추진전략을 '북핵에 대한 대응'으로 초점을 맞췄다. 특히 통일부는 북핵문제를 전담하는 TF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교·국방·통일부 등 외교안보 분야 합동 업무보고에 앞서 21일 실시된 사전브리핑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통일부내 북핵문제를 다루는 TF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통일부 내에 북핵을 포함한 문제를 다루는 전담조직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물론 과거에 (관련 조직의) 개편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핵문제가 제기됐고 앞으로도 남북대화 및 관계 차원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TF를 통해 비핵화 대안을 개발하고 유관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력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향후 설치될 북핵TF는 고위공무원단 중 한 명에게 팀장을 맡기고 실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인원들은 서기관급 1인과 사무관급 2~3인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들이 맡을 업무는 비핵화를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유관부처와의 협력, 추후 열리는 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제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핵TF는 통일부 직원들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등 자문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라면서 "핵문제 전담 조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인데,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핵문제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동안 대응과는 또 다르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4차 북핵 실험을 엄중한 위기 상황으로 인지하고 북한에 관련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한다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등과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잠정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조치로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소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핵 제재' 방안이 마련되고 북한의 향후 태도를 평가한 후에 남북 대화 및 교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위기에 총력대처하면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펼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뼈아픈 댓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입장에서 제재조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남북관계를 정상발전시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라면서 "(북핵 제재 국면이지만) 신뢰프로세스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나가면서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하고 신뢰형성에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는 22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합동업무보고를 통해 "북한 도발 위협에 전방위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외교'를 펼치면서 주변 4국간 외교를 적극 전개하면서 유엔안보리를 통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2016년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특히 북핵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인 만큼 한미중, 한일중 등 3자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북핵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위적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방위사업 혁신 및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업무보고에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합동업무보고에 앞선 21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사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논의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하지만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하면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