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 예고, 미국 “강력 제제” · 중국 침묵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 활용

북한의 위성발사 계획에 미국이 경고에 나섰다. 중국은 관련 정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사진은 38노스 보도화면 캡쳐.

북한이 8일부터 25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2일 국제기구들에 통보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즉각 경고하고 나섰고 중국 측은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해사기구(IMO),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국제기구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기는 8일에서 25일의 7시에서 12시(평양시각)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 사회에서는 북한이 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며, 이번 위성 발사가 성공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기술도 혁신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위성 발사는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유엔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1월 이루어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언급하며 “케리 장관과 중국 지도자들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중국 측이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조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하지는 못했으나,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알렸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들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가운데 미국 중화권 매체 두어웨이가 “2일 저녁(현지시각) 우다웨이 외교부 한반도사무부부장이 방북한 가운데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이 발표된 것은 중국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우 대표의 방북 목표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므로, 중국이 북한의 과격한 행보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북한이 또 한 번 중국의 뒤통수를 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