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개성공단 기업 특별법 제정해 보상해야”

라디오서 “중국의 대북 제재 필요…계속 설득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PBC 라디오에서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PBC 라디오에서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입주기업의 희생으로 넘길 수 없다. 현재 제도와 법의 틀 안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그동안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남북경협의 상징이고 남북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상징이었다”며 “정부도 개성공단 자금이 통치자금으로 유입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닫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실질은 결국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을 달러로 지불하게 돼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나 제재가 충분히 실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대북 제재에 있어 중국의 제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며 “우리 안보 상황에 대해 중국에 역지사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평화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3대 통일 구상에 대해서는 “지금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이러한 통일 구상도 다소 연기됐다고 봐야 한다”며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일정 부분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3대 통일 구상이 당장 가동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국회 연설에 대해 “국론 통합을 위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구곤을 하나로 모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