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유입금, WMD 전용됐어도 안 됐어도 문제"

정영철 교수 "개성공단 자금 유용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한 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 등에 사용됐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 전용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15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동원되고 있고, 그 자료가 이미 확보돼 있다면 우리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오고 정부가 사실상 이를 묵인해왔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로켓 발사를 했을 때 국제사회의 제재 중 하나로 개성공단 폐쇄 등이 주장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은 민생과 남북협력 사업이라는 근거를 대면서 막았던 적이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국제사회에서도 개성공단의 자금 유용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개성공단 유입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면 정부가 확실한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중단을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정 교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액수는 약 1억 달러”라면서 “1억 달러는 대단히 큰 액수라고 할 수 있지만, 북한의 대외무역이 약 70~80억 달러 수준인 것에 비하면 1%가 조금 넘는 액수이고 여타 대외적 활동을 통해 획득한 외화까지 계산하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에서의 개성공단 중단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아울러 정 교수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 의회가 채택한 독자적 대북제재안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그는 “이 법안은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행정부 재량으로 맡겨 놓으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이 중국과의 마찰을 각오하면서까지 2차 제재 등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