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종료 한달 앞…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선진화포럼 토론회 "구조조정 규제혁파 적극노력해야"

한국선진화포럼이 28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102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선진화포럼

오는 6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의 전문가들이 각 부문별 문제점을 짚고, 20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봉서, 회장 이배용)은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20대 국회에 바란다'라는 제하로 102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선진화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하고 실적 없는 국회로 낙인찍힌 19대 국회가 5월 말 임기를 종료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시점에 정치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피력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병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이대영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나섰다.

오정근 교수는 "20대 국회는 중장기 성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감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 구조개혁, 규제혁파,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교수는 혁파해야 할 규제의 종류를 나열하면서 "규제혁파에는 너무도 많은 저항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회 개원 초기 국민공감대를 토대로 일사분란하게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화순 교수는 20대 총선 당시 여야의 정책공약들을 분석하고 "총체적 시각과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돼 있고, 정책들이 조화롭지 못하며, 정치적 타협도 없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사회정책은 정치적 갈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3의 전문적 논의기구를 통해 직접적인 정치 갈등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교육, 복지, 일자리 등의 문제는 '대립쟁점'이기 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존재하는 '합의 쟁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옥남 정치실장은 "20대 국회는 우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지키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연중 상시국회 운영제도 도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괴리가 있는 현 국회의 세비 책정 법적 근거 및 운용 투명성 확보 △국회의원 특권 제한 △국회윤리위원회 활동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대영 교수는 "20대 국회는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글로벌 문화경쟁시대에 발맞춰 전 세계에 한류문명의 발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초를 다듬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한류문명을 발화시키기 위해 문화 중산층을 강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가 군소도시까지 전파될 수 있는 문화신경망 시스템인 '풀뿌리 문화신경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