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량식품 반입 근절 등 정상화 추진 과제 12개 선정

관세청, 민관합동 위원회 구성해 불량식품 단속 포함 2016 중점 추진과제 설정

올해부터 해외직구 식품 통관단계서부터 유해성 검사 실시·원산지 단속 강화

해외직구 통한 불량 식의약품 주요 적발 사례(2015.11~) ⓒ관세청

관세청이 올해 불량식품 반입 근절을 비롯한 12개 과제에 대한 중점 추진에 나선다.

관세청은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진위에서 관세청은 올해의 정상화 분야로 국민안전 확보와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행위 근절을 설정하고 관세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총 12가지의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기관과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해 보조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통관단계에서부터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반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관세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들어온 식의약품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63% 3311건에서 동물성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을 비롯한 식용으로 사용 불가능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당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홍삼과 콩을 비롯한 국내 수요가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유통이력 관리와 유통단계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낙회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관행의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국민들 역시 이같은 관행 정상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