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적정 군사력 52만명? 더 낮춰 재설계해야"

"이공계 대체복무제 폐지, 현역 판정 비율 제고, 여군 증원 등 현실성 없다"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더민주 의원이 필수 병력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인구 급감으로 군 병력 감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방부가 상정하고 있는 병력수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방부가 내놓은 이공계 대체복무제 폐지와 여군 증원, 징병검사 현역판정률 제고 등의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진 의원은 우선 이공계 대체복무폐지와 관련해 "20대 남성 전원이 군에 입대할 수는 없는 형편과 연구인력 별도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해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된 것 아닌가"라며 "이것을 단순히 병역자원 수급 측면이나 산술적인 개념으로만 봐서 폐지하겠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현재 적정 병력수를 52만 5000명으로 상정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필수 유지 병력보다 2만 내지 3만 명이 부족해진다는 전망에 대해선 "국방부가 상정하고 있는 병력수 52만 5000명이 과연 적절하느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방부가 국방 개혁을 통해 상비군 전력을 2022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추진 중인데, 이미 20년 전 출산율을 대입해보면 이런 과부족이 예상됐을 것이고 적정병력 규모를 현실에 맞게 설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즉, 적정 상비군 인력을 52만명보다 더 낮춰서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가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체복무제, 전환복무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10년이 지나도록 못하고 문제만 꺼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국회 국방위에서 적정 상비군 인력 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현역 판정 비율 제고에 대해서도 "이미 입영수요 부족으로 많은 자원들을 현역판정해서 군에 입대시키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군복무부적응자, 병영사고가 속출하고 있다"며 "군내 사건 사고를 줄이려면 장명신체검사 단계에서 엄격하게 검사해야 하는데 판정비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건 군대 내 사고가 빈발을 내버려두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여군 증원과 관련, 진 의원은 "현재 의무복무제를 채택하고 일부 모병제를 가미해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군을 더 뽑으면 직업군인으로 간부를 더 뽑는다는 건데 인건비가 그만큼 더 늘어나지 않나"라며 "우리 국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결국 국방부가 필수소요전력, 적정 군사력이 어느 정도냐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전력이 급하지만, 사병의 머릿수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병력수에 의존해서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과감하게 바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병력수, 꼭 필요한 수가 어느 정도인지 재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