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가 열자고 하고 더민주가 말자는 청문회는?

"서울시장 불러라" 새누리에 "구성 요건 안된다" 더민주

국민의당은 "아직 결정 못해" 정의당은 한발 물러서기

31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19살 청년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역 사고현장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과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문회에 얽힌 정치적 노림수는? 4당 4색

정치권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청문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위안부 협상 청문회', '가습기사고 청문회' 등 대여전선에서 '청문회 공조' 방침을 밝히며 청문회 정국을 예고한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서울메트로에 대한 청문회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최종 관리·감독처인 서울시까지 범위를 확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청문회로 불러들일 경우의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정치논리를 대입시킨다는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31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19살 청년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역 사고현장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과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필요하다면 서울시장도"
국민의당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에 "서울메트로 똑같은 사고 세번째! 서울시, 사고 날 때마다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내놨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님 삼진아웃 감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서울메트로에 대한 청문회는 필수"라고 밝히고 "책임지어야할 것이 있다면 서울시도 불러다가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해 서울시장 청문회도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31일 구의역 현장을 찾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진상 파악을 위해서라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장 관계자의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에 그 책임을 물어 박 시장이 사고에 대한 어떤 행보를 취했는지에 대해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관계자는 "청문회도 분명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무리하게 주장하다간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2일 가습기살균제와 함께 나란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국민의당은 청문회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박주현 최고위원은 전화통화에서 "자칫하면 정치공세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론하는 것은 섣부르다"면서도 "총체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만약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황에 따라 청문회 방식을 차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31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19살 청년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역 사고현장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과 국화꽃이 놓여져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의당 "고려하지 않았다" 한 발 물러서
더민주 "청문회 구성 요건도 안 돼"

정의당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한 발 물러섰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진상조사를 통한 입법과정으로 관련 법령 개정에 최대한 노력할 작정이고 청문회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청문회를 구성할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면서 "당내에서 논의되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19살 김 군의 빈소가 차려지고 이틀째인 2일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도 '제2의 구의역 사고'를 막아야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노동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발생을 계기로 같은해 10월 이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완해 내놨다.

국민의당은 이날 박주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사고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전에는 국회에서 1차회의, 오후에는 구의역 현장을 방문했고 정의당은 "여야 4당이 일명 '구의역사고 재발방지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산재 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과 '시민 안전을 위한 기업 무한 책임법' 등 일명 '기업 살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