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신설...어떤 역할하나

경제부총리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2년 한시 운영

구조조정, 산업개혁 방향, 보완대착 등 정책 방향 순차적 발표

ⓒ금융위원회

정부가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차관급협의체에서 부총리주재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로 개편하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강화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2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업 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 및 산업구조 개편과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부총리 주재로, 산업부·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을 상임위원으로 해 안건관련 관계부처 장과 또는 기관장 등이 참여한다. 또 필요시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관련 민간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 청취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타워가 돼 구조조정 및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최소화 측면뿐 아니라 경기·고용영향, 설비·인력·지식 등 산업경쟁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처간 조율을 거쳐 정책방향을 수립하게 된다.

또 관계장관회의의 효울적 심의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분과를 비공개로 운영한다.

현안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는 기업구조조정분과는 금융위원장,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는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산업부 장관,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는 기재부 1차관을 분과장으로 한다.

정부는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분과회의를 거쳐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제고방안을 올 3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