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실손보험 구조 개편·보험료 차등 부과해야"

손해율 급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시 향후 10년 내 실손의료보험 2배 인상 전망

정 연구위원 "기본·특약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체계 구축 통해 개선해 나가야"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를 이원화하고 보험료를 차등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정성희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상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실손보험금 지급관리 체계의 미비로 손해율이 급등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어 "비급여 의료 명칭과 코드가 의료기관 별로 달라 진료적정성 평가나 보험사의 실손보험 통계 관리 역시 부실"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손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해 소비자 불편 역시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현행 표준화된 상품 구조에서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보장구조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진료비 지급을 놓고 논란이 됐던 도수치료나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등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부과,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가입과 판매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고, 실손보험금 온라인 청구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참석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이날 보험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