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아깝다" 더민주 의원에게 특위는 '계륵'

'민생 국회' 표방하며 발족, 상임위 구성되니 우선순위 밀려

'이슈 선점' '이름 올리기'에 초점...용두사미 지적도

'민생 국회'를 표방하며 10여 개의 특별위원회(TF)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내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국회 소회의실 모습.ⓒ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생 국회' 표방하며 발족, 상임위 구성되니 우선순위 밀려
'이슈 선점' '이름 올리기'에 초점...용두사미 지적도

"한 의원이 회의 내내 졸더라. 일부 의원은 '시간 아깝다'는 이야기도 했다. 솔직히 실망스럽다"

'민생 국회'를 표방하며 10여 개의 특별위원회(TF)를 발족한 더불어민주당 내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회 구성 전 '열심히 일 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특위지만, 예상보다 일찍 상임위를 배정받은 일부 의원들이 우선순위를 상임위에 두는 것은 물론, 업무 과다로 집중하지 못해 TF의 전체적인 분위기까지 흐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 20대 국회 개원 전 이슈를 '선점'하려고 했던 더민주와 각종 TF에 이름을 올려 '일하는 모습'을 드러내고자 했던 일부 의원의 태도다.

더민주는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에 구성된 가습기 살균제 특위,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대테러대책특위 등이 이슈 선점은 앞섰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 않아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지적은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특위를 출범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일단 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렸지만 모두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뿌린 씨앗 중 몇 개라도 성과를 거두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착잡한 속내를 밝혔다.

"관심만 가지면 특위 참여?"

민생가계부채TF(15명) 서민주거TF(23명) 청년일자리TF(25명) 등 특위 구성원 수는 대개 10~20여 명 선이다. 의원들은 관심이 가는 특위에 자발적으로 신청,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특위 목적이 단순히 원 구성 전 몸풀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달성할 목표가 있다는 점에서 문어발 식 참여를 지양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가지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과 카테고리가 비슷하다는 생각에 특위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며 "회의를 해보면 실제로 '관심'에서 끝나 깊은 논의를 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 의지는 알겠지만 '왜 왔나'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고백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이자 청년일자리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원래는 특위를 하나만 하라고 방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저만해도 다른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이 일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의원들도 목표가 있어 참여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잠 못 자고 자료 만들기도..유종의 미 거둬야"

반면 특위 활동에 정성을 쏟는 의원도 다수 있다. 민주주의회복TF에서 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을 새기도 한다"고 말했다. 해당 특위엔 박주민, 백혜련, 이재정, 금태섭 의원 등 변호사 출신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실 측은 "사법 개혁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며 "상임위와 연관성도 있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당초 특위가 아니었으나 당으로부터 '공식 특위'로 인정받은 경우도 있다.'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과 이훈, 금태섭, 손혜원, 이개호 의원 등 10여 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세월호 특별법 특위'다. 해당 특위는 본래 소모임 식으로 운영했지만 현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 공식 특위로 승격됐다.

이에 대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원 구성 전에 열심히 하려고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특위 자체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가 구성돼도 성과를 내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