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계약조건 변경 등 해외사례 참고해 저금리 대응해야"

보험CEO·경영인 조찬회서 '주요국 저금리 대응 및 보험정책방향' 논의

"추가재원 확보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일본 등 해외사례 참고해야"

저금리 환경 지속과 IRFS4 도입 등 규제 변화 속에서 보험업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오전 광화문 플라자호텔에서 제41회 보험CEO 및 경영인 조찬회를 열고 주요국 저금리 대응 및 2016년 하반기 보험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최근 불안정한 금융환경 속에서 보험사들의 수익성 하락과 건전성 악화로 인한 보험사들의 대응 노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특히 부가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한 IFRS4 2단계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은 보험산업의 저금리 대응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국내와 유사한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도 소개됐다. 일본과 대만, 독일 등 주요국 보험사들 역시 저금리로 인한 금리 역마진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국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준비금 추가적립제도와 가격자유화, 해외투자규제 완화 등 준비금 적립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보유계약 제도 개선을 통한 저금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역시 금융시장과 보험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연착륙의 중요성 또한 제기됐다. 저금리로 인한 부채가치 증가로 보험사들의 자금확충 부담이 커졌고, 결국 신지급여력제도가 경착륙할 경우 시장혼란 초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역시 대규모 외부자본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보험사들 해외의 계약이전과 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 사례를 참고해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