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가 싫다고? 그럼 핵무기 개발 찬성하라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 이뤄야"

"북 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핵실험 필요 없어 제재 위험도 없어"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자료사진) 노동신문 캡처

전문가 "한국 독자적 핵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 이뤄야"
"북 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핵실험 필요 없어 제재 위험도 없어"

북한의 5차 핵실험 준비 징후가 포착되면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시 북한보다 핵 우위를 점할 수 있어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더 이상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한 제62회 평화통일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해법: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한국의 안보․통일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같이 주장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재래식 무기나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군사적 비대칭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자체적 핵 무장으로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을 이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실장은 “남북 간 군사적 균형이 이뤄지면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핵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우리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거나 남북대화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독자적 핵무장 시 그간 재래식 무기에 들였던 비용을 핵무기에 집중하게 돼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국방정책’을 ‘저비용 고효율 국방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미 남한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인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해온 비용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비용의 10배 이상 되는 것으로 평가 된다”면서 “우리가 해외에서 사들이는 무기 구입비가 2014년 기준 9조1299억 원으로, 핵무기 개발에는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군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현재보다 더 호혜적인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고, 미·중 패권 경쟁구도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대돼 국제사회에서 보다 균형적 외교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이 같은 이유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 정부도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과시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통해 더 이상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경우 미국이 첫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보다 현재의 북한보다 훨씬 앞선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북한이나 인도처럼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정 실장은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의 주장을 인용해 “우리의 기술력이 북한보다 앞서있어 핵 개발을 할 경우 북한처럼 굳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스라엘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핵 개발시 시뮬레이션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한 국내적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남북 군사적 균형을 가져와 한반도 정세가 이전보다 안정되고 남북대화도 핵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적 동맹 강화를 유지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한국 핵이 집중 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직접적 위협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될 것이고,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이 없어져 한중관계를 수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 실장은 “미국보다 의존도가 두 배나 큰 중국과의 교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위축된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 받게 될 제재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아니라 한국의 미사일 전력 강화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