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못받는 국민의당 '공수처 신설' 목매기

9월 정기국회까지 언론 이목 집중시킬 이슈 필요해

국민의당은 26일 어느 당보다 발빠르게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식 정책위의장, 천정배·조배숙·권은희·이용주·김경진·손금주 의원 등 당의 율사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공수처를 향한 당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연합뉴스

9월 정기국회까지 언론 이목 집중시킬 이슈 필요해

'포스트 사드'의 부재로 고민중인 국민의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어젠다로 설정하고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공수처 신설이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주장과 함께 '어젠다 선점을 위한 공수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기국회인 9월까지 언론의 조명을 받을 마땅한 이슈가 없는 국민의당의 궁여지책(窮餘之策)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당은 26일 어느 당보다 발빠르게 '검찰개혁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식 정책위의장, 천정배·조배숙·권은희·이용주·김경진·손금주 의원 등 당의 율사출신 의원들이 총출동해 공수처를 향한 당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했다.

원외 인사로는 변종필·김상겸·이동희 교수, 이민(대한변호사협회)·김미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구본진(로플렉스)·유재원(입법조사처) 변호사가 참석했다. 야3당이 공수처 신설에 입장을 같이 하면서 '공수처 신설'은 '사드 반대'에 이은 국민의당의 선제적 이슈선점이 됐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개혁이 엄청나게 어렵다"면서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 국회에서 최소한 여기만이라도 해보자는 생각이다"고 말해 공수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서민은 작은 일로도 감옥에 가는데 고위직은 일벌백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공수처의 도입 뿐만 아니라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해 공수처 도입을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공수처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당장 야3당내에서도 '공수처'의 필요성에만 동의할뿐 각론(各論)에는 제법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야3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공수처장의 선발방법부터 수사대상과 범위 등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대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상, 차관급 이상 공무원, 판·검사, 사정기관 국장급 이상,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2당인 국민의당은 검찰에 한정한다고 보고 정의당은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제한하는 등 야3당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공수처장의 자격을 놓고 법조인으로 한정하거나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부딪치고 있다. 더민주는 일반인에게도 개방해야한다는 반면 국민의당은 최소한 법조인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야3당이 이와 관련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야당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소관 상임위 의결, 신속처리대상 지정,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이지만 180명(재적의원의 5분의 3)의 동의에 의한 상정(신속처리대상 지정),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임위인 법사위는 비록 야당위원이 숫자가 많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공수처 신설에 회의적인 여당소속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국민의당이 '공수처 신설'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은 언론노출과 이슈선점을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당장 8월 전대를 앞둔 새누리·더민주 거대 양당에 비해 당 최고의 홍보카드였던 안철수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마땅한 흥행카드가 없어진 국민의당이 '공수처 신설'의 부상으로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까지 언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수처 신설의 성사여부가 국민의당의 진정성 여부를 판가름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