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준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

바른사회 등 토론회서 "한국 청년, 30세는 돼야 사회진출…취업준비기간 줄여야"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 :청년정책의 방향’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데일리안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준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

서울시의 청년수당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한국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기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7년 가량 늦어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청년이여는미래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수당 왜 문제인가?:청년정책의 방향’이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성태 의원, 김종석 의원, 신보라 의원, 이종영 의원, 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해 청년 정책에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원식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취업준비기간이 줄어들게 줘야하는데, 청년수당은 취업준비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이라며 “선진국은 23세 전후로 사회에 진출하는데, 우리나라는 30세가 되어야 겨우 사회에 나가고 있다. 이 7년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교육학적으로는 7년의 투자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7년동안 사장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청년들이 7년동안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수당을 받은 취업준비생들은 수혜기간이 끝난 후의 대책이 없다”며 “실업청년의 고령화를 막기 위해 취업시장에서 저연령 구직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당장 유예기간만 늘리는 청년수당은 청년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토론한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대비해야만 하는 모두의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백 대표는 “입시부터 시작해 대학입학-휴학-대외활동-해외연수-인턴-졸업유예-졸업-취업준비를 거쳐 취업을 하더라도 수습기간까지 일을 시작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며 “청년들이 가장 왕성한 생산력을 가지고 사회활동을 할 시기에 만년 취준생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편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과장은 “우리나라 인구는 정점을 찍고 이제 줄어들 일이 남았다. 장기적으로 청년 문제는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풀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효용성 있는 청년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