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의 대남 비난 및 박 대통령 실명 비난 증가추세"

북의 8월 박근혜 대통령 실명비난 횟수, 올해 5월 대비 8배 '급증'

통일부 "대북제재로 북의 고립도 심화…다자회의 참석 등 돌파구 마련하고자 했으나 성과 거두지 못해"

올해 5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실명 비난 및 대남 비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통일부가 6일 밝혔다.(자료사진)노동신문 캡쳐

북의 8월 박근혜 대통령 실명비난 횟수, 올해 5월 대비 8배 '급증'
통일부 "대북제재로 북의 고립도 심화…다자회의 참석 등 돌파구 마련하고자 했으나 성과 거두지 못해"

올해 5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실명 비난 및 대남 비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통일부가 6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가 사전 배포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 일평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비난은 1.1건(5월)→2.4건(6월)→7.6건(7월)→8.8건(8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이후 일평균 대남 비난도 지난달 31일 기준 11.4건을 기록하고 있다.

통일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광복절 계기 '전문족적인 통일대회합' 등 남북 공동행사를 이용한 통전 차원의 대남공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광복절 계기 연석회의 개최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강화하면서 이를 빌미로 일부 단체들에 선별적 접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사드배치 관련 조평통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현실을 왜곡 선전하면서 반정부 투쟁 선동 및 우리 내부의 갈등 조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광복절 이후인 17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가 경축사라는데서 내외를 경악케하는 갖은 궤변을 뱉아 놓아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는) 천인공노할 과거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역적행위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고립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선박 27척이 입항 금지됐고 6척의 편의치적 선박도 등록이 취소됐다. 유럽연합과 스위스 등은 북한 항공기의 영공통과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려 북한의 물류 환경이 악화됐다.

특히 올해 4~7월 북중 무역액은 전년동기대비 7.3%가 감소했으며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도 전년 동기대비 24.4%가 감소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여기에 유엔 대북제재 이행국들이 불법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거나 이들의 입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외화벌이 인력 송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해외 북한 식당의 휴업, 폐업 업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 외국인 관광객도 감소하고 있어 북한의 외화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부는 "국제적으로 각국이 북한과의 고위 인사교류 중단, 대북협력 축소 및 단절, 비자 면제 중단, 공관 폐쇄 등 대북압박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북한은 동남아·아프리카 순방, ARF 등 다자회의 참석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고립상황만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