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27일 동반 파업…비상대책에도 차질 '불가피'

철도·지하철 노조, '정부 성과연봉제 반대' 무기한 파업 예고

코레일 등 "KTX와 출·퇴근 지하철 정상 운행"…파업 장기화시 교통대란

철도·지하철 노조, '정부 성과연봉제 반대' 무기한 파업 예고
코레일 등 "KTX와 출·퇴근 지하철 정상 운행"…파업 장기화시 교통대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반대하며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전국의 철도·지하철 노조는 오늘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부터 연대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서울·부산 등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수송체제'를 가동하고 기존 필수 인력에 대체 인력을 더해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 불편에다 물류대란이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 현장에 성과주의가 극성을 부려 안전보다 이윤, 협업보다 실적 위주의 이기적 노동형태가 늘어나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사측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코레일과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이고 있는 철도노조는 27일 하루 전날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7일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은 철도노조 자체 현안이 아닌 데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작아 극적 타결 가능성보다 총파업 강행 가능성이 크다.

파업에 돌입해도 KTX, 수도권 전동열차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공공사업장에 투입하게 돼 있는 필수유지인력이 평시 인력의 65% 수준이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하지 않으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률은 60% 수준으로 떨어져 운행에 차질을 빚는다.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대비 30%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기 파업은 버텨낼 수 있지만, 파업 장기화 경우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수송력을 확보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도 같은 날 파업에 돌입한다.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양대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와 서울메트로노조,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 모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 파업 준비를 마쳤다. 다만 민자사업체가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이번 파업과 무관하게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리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파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노선별 배차 간격과 첫차와 막차 운행시간을 평소와 같이 유지한다. 이를 위해 필수 유지 인력과 퇴직자,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하고 서울시 직원 300여 명을 지하철 역사에 배치한다.

그러나 낮 시간대 배차간격을 평소보다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파업이 1주일 이상 길어지면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을 우려해 출퇴근 시간대 이외 열차 운행도 평소의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서울시는 시내버스 막차 시간을 차고지 출발 기준 1시간 늦추고 시내버스 예비차량 150여 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1만5000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