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소득수준 낮을수록 대형병원 입원률도 낮아"

<복지위>"재산 상위 10% 해당하는 환자가 23.89%, 입원률 가장 높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과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대형병원'의 전체 4대 중증질환자 중 52.10%가 상위소득 30% 이내 고소득집단이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형병원 입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과 국회예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대 대형병원'의 전체 4대 중증질환자 중 52.10%가 상위소득 30% 이내 고소득집단이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대형병원 입원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난치)으로 '5대 대형병원'을 찾은 환자는 총 226만 9000여 명이며 진료비는 약 9조 170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환자수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약 57만 명(2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60대 약 51만 7000명(22.35%) 70대 약 36만 7000명(15.85%) 40대 약 35만 9000명(15.5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약 81만 2000명(35.09%) 경기 약 56만 7000명(24.53%) 경북 약 10만 5000명(4.55%)순으로, 59% 이상이 수도권에 편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암이 약 153만 9000명(67.8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희귀난치성질환 약 68만 9000명(30.37%), 심장질환 약 7만 명(3.10%), 뇌혈관질환 약 2만 2000명(0.96%)의 순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소득과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분위 환자가 전체의 23.89%에 해당하는 약 55만 2000명으로 각 소득분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9분위 약 37만 8000명(16.33%), 8분위 약 27만 5000명(11.88%), 7분위 약 21만 3000명(9.20%) 등의 순이었다.

상위 20% 소득수준이 전체의 40.22%를 점유한 반면,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전체 의 11.13%에 그쳤다. 2013년부터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가 시작된 이후, 소득과 재산 상위 20%에 해당하는 환자의 점유율은 2013년 40.55%에서 2014년 39.12%로, 2015년에는 39.69%로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수술 건수가 많은 이와 같은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을 누리는 데도 불리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자의 양극화 경향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은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다"라며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