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 메시지'는..."기술금융-핀테크 물꼬"

예산안 시정연설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본궤도 올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346회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7년도 예산안 및 현안 등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만 24차례 거론하며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 "크라우드펀딩과 계좌이동제 도입,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을 통해 금융개혁의 물꼬도 텄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우리 금융시장이 나아갈 방향으로 '기술금융-핀테크'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의 '금융 지시사항' 가운데 40% 가량이 기술금융-핀테크라는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을 정도다.

지난 7일 '코리아 가상현실 페스티벌'에선 "기술금융에 대해 상당히 노력했는데, 아직도 기존의 대출 관행을 못 벗어 난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금융정책 관련 행사나 공식석상 등에서 "핀테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내실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기존 순환출자의 99% 이상 해소 등 원칙이 바로 선 경제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위해 구조조정 아픔 이겨내야"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 보호무역주의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이 각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주력산업들은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에 쫓기고 있는데, 선진국과 경쟁할 새로운 미래 산업은 기대만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1~2%대의 저성장으로 고착되기 이전에 새로운 선도형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선도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쓰라린 아픔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민과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와 국회가 미래를 향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자리 예산"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금년 대비 10.7%나 늘려서 17조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예산 지출의 방향은 창조경제 실현에 맞춰 상당 부분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을 위해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강점 기술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사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청년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통해 원활한 재창업을 지원하겠다"며 "대학생들이 도전적으로 소액창업을 할 수 있도록 대학창업펀드도 조성했고, 청년전용 창업자금 융자를 늘리는 등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규모를 총 1조 6500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