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거국중립내각 거부…책임총리제 선택

내각 통솔권 일임 예정…김병준, 안전처 장관 추천

대통령-총리 국정 분담 여부·야당 협조 여부가 성패 '관건'

김병준 총리내정자.ⓒ데일리안

김병준, 안전처 장관 추천…박 대통령, 내각 통솔권 일임 예정
대통령-총리 국정 분담여부·야당 협조 여부가 성패 '관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해법은 결국 책임총리제였다. 박 대통령은 2일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신임 국무총리에 내정하면서, 정치권의 거국중립내각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김 교수는 여당 지도부가 추천한 인사다. 여당은 국정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제2차 최순실 내각’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교수를 총리로 내정하는 등 ‘최순실 파문’ 이후의 2차 개각을 단행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임종룡 현 금융위원장을 내정했으며,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김 신임 총리 내정자의 추천을 받아 박승주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내정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로 지목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을 모두 경질했다. 또한 개인 비리 의혹으로 야권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이날 경질됐다.

박 대통령의 2차 개각은 국민적 분노를 조속히 달래고 ‘진공 상태’인 국정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총리 지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보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내려앉은 상태에서 빨리 수습을 하는 것이 지지율 반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최순실 파문’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기 때문에 분위기를 쇄신하는 게 필요해 개각을 선제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책임총리제’ 도입을 통해 내각 통솔권을 일임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책임총리제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대통령에게 집중된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에게 분담케 하는 제도다. 대통령 중심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해 권력의 일부를 분산한다.

결국 책임총리제의 성공 여부는 박 대통령과 김 신임 총리와의 국정 분담 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야당의 수용·협조 여부도 책임총리제 성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총리인준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고 총리 임명도 좌절된다. 당장 야당은 김 교수가 여당 지도부에서 추천한 인사라는 점에서 ‘제2의 최순실 내각’으로 비난하고 있어, 국정 냉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또 쪽지를 내려보내 총리인사를 발표했다”며 “최순실 내각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제2차 최순실 내각을 만든 느낌”이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또 “어제(1일)까지는 부역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거국내각 쇼를 벌이다가 안 되니까 오늘은 제2차 최순실 내각의 총리를 전격 임명했다”며 “국민과 함께 싸워야할 시간이 멀고도 험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지금까지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거론하다 야당과 한 마디 상의, 사전 통보 없이 총리, 부총리, 일부 장관을 개편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직도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은 뒤로 한 채 인사 국면으로 호도하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개각을 놓고 “위기에 처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이번 개각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야당도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개각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