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무성 합류로 탄핵안 부결 불안감 줄어

김 전 대표, 대선 불출마하며 탄핵 찬성 연판장 돌려

민주당 측 "새누리당 비박계 결집으로 탄핵 가능성 높아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보수대개혁을 위한 백의종군과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전 대표 대선 불출마하며 탄핵 찬성 연판장 돌려
민주당 측 "새누리당 비박계 결집으로 탄핵 가능성 높아져"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및 제출 시점 등을 논의하고 나선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탄핵안 가결을 위한 정족수 확보(200명)에 쏠리고 있다. 탄핵안 발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나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확보에 실패,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엄청난 역풍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야권과 새누리당 내 비박계(비 박근혜) 의원들은 탄핵 성공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야권에서도 지금은 '탄핵 찬성'을 주장하지만 언제든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잦아드는 모양새다. 김 전 대표는 전날 불출마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탄핵 발의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힌 뒤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 탄핵 찬성 연판장을 돌렸고 하루 만에 3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원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모두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할 때, 탄핵소추안 통과를 위해선 새누리당 의원 28명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지만 김 전 대표의 영향으로 탄핵 대열에 합류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측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찬반 입장을 물어볼 수도 없는 형편인데 김 전 대표의 행보로 불확실성이 상당히 없어졌다"며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탄핵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해왔는데 그 논의에 방점을 찍은 게 김 전 대표의 입장 발표였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탄핵안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할 경우 내뱉은 말과 다른 쪽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도 탄핵 불확실성 요소 중 하나"라며 "새누리당 내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탄핵 결과 예측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애로점을 감안해 지난 22일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정 의원은 탄핵소추 여부를 '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탄핵안 표결 방식을 투표용지에 투표인의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비밀투표제도인 '무기명 투표'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등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이것을 위배했을 때 국회가 추진하는 탄핵소추의 경우, 국가의 중대 사안으로 그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기타 인사에 관한 안건은 모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특수한 이유에 따라 '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태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당내 기명 투표를 놓고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의원들 간 이야기는 나왔지만 이름을 밝히면서 투표할 경우 자칫 여당 의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