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지방으로 몰려가는 ‘떴다방’

"투자 수요 감소로 떴다방 지방 집중 우려…정부 단속 강도 높여야"

아파트 분양 견본주택 앞에 설치된 이동식 중개업소, 속칭 '떴다방' 전경.ⓒ데일리안

“전매제한 규제 안 받는 곳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경기권에서는 규제 미적용 지역이나 울산, 부산 등 프리미엄이 좀 붙을만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죠. 이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쉽게 사라지지는 않아요. 다만 서울에서는 예전처럼 견본주택 앞에 가판 깔아두고 대놓고 분양권 작업은 하지 않지만, 깔세(월세 선납)로 사무실 얻어놓고 전화 돌리면서 단타로 치고 빠지는 작업은 여전할꺼예요.”

아파트 분양현장 주변에 모여들어 분양권 전매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분양 열기가 뜨거웠던 서울과 경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천만원의 차익을 챙겼지만,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차단되자 이를 피해 지방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전매제한 규제 강화 때문이지만 사실 속내는 수요 감소로 보인다. 실제 이들은 그간 전매 제한 기간(수도권의 경우 민간택지 6개월)내에도 불법적으로 분양권 거래를 자행해오며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조장해 왔다.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하는 편법은 얼마든지 있는 만큼 이들을 막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동안 떴다방이 불법으로 분양권을 사고 팔며 프리미엄(웃돈)을 조장한 게 가능했던 건 사실 수요에 있다. 시장은 수요-공급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떴다방이 개입해 가격을 형성해도 수요가 뒷받침해서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에 ‘청약 단타족’이나 ‘묻지마 청약’ 등의 가수요들이 대거 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서울과 경기, 세종과 부산 등 전국 3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청약 당첨시 최대 5년간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가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에는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적용하기로 해 금융이자 부담으로 인한 투자수요는 물론 실수요자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떴다방들의 ‘분양권 돌리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일단 건설업체들은 서울과 경기권 등에서 떴다방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였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떴다방이 사라지면 그만큼 진성수요가 올라가 입주율 등 리스크 관리가 쉬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약률보다 더 중요한게 입주율인데 애초에 입주 계획이 없는 허수 계약자들로 인해 입주 지연 등의 리스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떴다방들은 손 쉽게 프리미엄을 조장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등의 명의의 청약통장을 무작위로 사들여 이를 돌려가면서 웃돈을 형성했었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으면 입주를 하지 않고 버텨었다. 건설사들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어 결국 그 부담을 떠안아 왔다는 설명이다.

데일리안 경제부 박민 기자

이처럼 주택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가격을 왜곡시킨 떴다방이 이유야 어쨌든 지방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며 수천만원의 거품을 형성한다면 이는 결국 마지막에 입주하는 실수요자들이 이같은 왜곡된 가격 부담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분양권 불법거래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결국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의 3각 관계를 깨지 않는 이상 근절하기 어렵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점은 주택시장의 안정화에 있는 만큼 지방에도 왜곡한 가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 3각 관계를 와해시키는 정부의 단속 의지가 지속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