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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존폐기로…대한상의 위상·역할 강화되나


입력 2016.12.09 14:44 수정 2016.12.09 14:51        박영국 기자

경제계 전반 대변 역할 커질 듯…대기업 대표단체 역할은 한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치권의 해체 압박으로 존폐 기로에 서게 되면서 전경련과 함께 경제계를 대표해 오던 대한공회의소의 위상과 역할 강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전경련이 해체되거나 싱크탱크로 역할이 전환될 경우 기존 역할 중 순기능을 담당할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에서는 두 단체가 태생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회원사 구조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한상의가 전경련의 역할을 완전히 떠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의 존립이나 역할에 변화가 생길 경우 대한상의의 위상과 역할에도 크건 작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두 단체는 경제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경제 5단체 중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로 노사관계를 담당하고 무역협회는 수출입 분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반면,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경제계 전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해 왔다.

경제활성화 등 주요 이슈와 관련, 경제계를 대표해 정부에 건의를 하는 것도 대한상의와 전경련의 역할이었고, 반대로 정부가 경제계와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이들 두 단체였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 기업들과 연결시켜주는 비즈니스포럼도 이들 두 단체가 번갈아가며 주관해 왔다.

경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경제계의 입장을 대변해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대한상의와 전경련이 공통적으로 담당해 오던 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전경련이 해체되거나 역할이 제한된다면 이런 역할들은 오롯이 대한상의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재계 한 관계자는 “두 단체 간 공통적인 역할이 있었던 만큼 아무래도 전경련이 일을 못하게 되면 대한상의의 역할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생적 한계로 전경련 역할 대행은 어려워
각종 비리 의혹에 시달리는 전경련과 달리 대한상의는 상대적으로 운영이 투명하다는 점에서 대한상의가 기존 전경련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한상의는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해 정부와 국회로부터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상의는 법적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으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설립 취지에 벗어나는 일을 한 게 드러날 경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으로 공중분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상의의 태생적 한계와 회원사 구조로 인해 전경련이 해오던 모든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대한상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이익집단’ 역할을 전경련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전체 회원사가 16만여개에 달하며, 일반 회원사들 뿐 아니라 71개 지역상의 회장들 중에서도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많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우리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대한상의와 전경련은 그동안 고유의 역할이 있었기에 전경련의 활동에 문제가 생긴다 해도 우리가 그쪽 일을 가져올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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