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기업 경영 불확실성 여전

장기비전 사업 미뤄질듯...새 정부 정책기조따라 변수

대규모 투자·고용 고민 깊어질 듯

한 시민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전자랜드 한 매장에 진열된 TV에서 국회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장면을 시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정치공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조기대선 정국과 새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는 이미 19대 국회 때부터 정파 이익을 쫓느라 일자리,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을 입법화하지 않으며 망가뜨려 놓았다"면서 "이번 탄핵 사태로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조 교수는 "내년 성장률도 3% 밑으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2% 성장률인데 이건 우리 경제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치권에서 대통령에게 탄핵 가결을 이유로 조기 퇴진을 압박하면 경제는 더 나빠져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업들도 대통령 탄핵 가결 후에도 기업경영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탄핵안 가결을 지켜본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하지만 내년 조기 대선으로 인한 정치 일정으로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안 가결로 이미 수립된 내년도 사업계획 등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경제 및 산업 정책의 기조가 현 정부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정권이 바뀌는 시기를 전후해서는 대규모 투자나 장기적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나 투자들은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 비전 하에 이뤄지는 사업이나 투자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켜본 후 보다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미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극심한 취업난과 높은 실업률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 경제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투자와 고용 창출 문제는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문제”라면서 “하지만 시간이 짧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수 만은 없는 만큼 고민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