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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 최소화' 황교한 권한대행, 과잉 딴지 걸기에 '난감'


입력 2016.12.17 00:21 수정 2016.12.17 12:00        고수정 기자

총리보단 높게, 대통령보단 낮게…방탄 차량·청와대 헬기 불용

촛불민심의 매서운 눈길 여전해 '과잉' 논란 계속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과잉 의전’ 논란을 빚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실제 의전은 어떨까. 법률상으로는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와 의전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잇따른 과잉 의전 논란과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악화된 민심을 의식, ‘최소화’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주요 인사에 포함돼 경찰의 경호를 받는다. 총리실이 세종시로 이전한 뒤부터는 충남지방경찰청 경찰 9명이 경호를 담당했다. 또한 24시간 총리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서울공관과 총리공관에 각각 3명씩 있다.

황 총리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격상되면서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도 경호 대상에 포함된다. 대통령 경호실은 1~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480여 명이다.

하지만 총리실은 황 권한대행이 현재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접 경호는 기존처럼 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적은 수의 경호 인력이 총리실로 파견돼 지원받는 형태라는 것이다. 실제 15일 서울 명동 구세군 성금 전달 행사에서도 황 대행의 근접 경호는 총리실에서 맡았고, 차량 동선 등 외곽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 소속 10명 이내의 인원이 담당했다. 근접 경호도 시민들의 사진 촬영·악수 요청 등을 과도하게 막지 않는 모습이었다.

총리실 “의전 최소화 지시”…‘방탄 벤츠’ 대신 ‘에쿠스’

황 권한대행의 관용차도 기존 차량인 에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신변 안전을 위해 방탄 차량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은 보통 벤츠나 BMW의 방탄 차량을 탄다. 정부서울청사 9층 집무실 앞에 있던 검색대도 없앴다. 청와대 헬기도 당분간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의전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부서장으로 20명 내 인원이 총리 의전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이중 실질적으로 의전하는 인원은 6명 정도이며, 행사계획 일정팀, 외교 부분 관리 등을 통틀어 20명 정도다.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결정은 박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여도 대통령직은 유지하고 있고, 임명직인 총리에게 선출직 대통령과 동등한 대우가 주어지면 논란이 일 것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몸을 낮춘 행보를 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 전 총리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10여 명의 경호요원이 총리실로 파견 나왔지만, 근접 경호는 총리실에서 담당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총리 때보다 경호원은 조금 늘었지만, 총리 때보다도 (경호원이) 더 드러나지 않게, 의전도 이전보다 낮게(최소화)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황 권한대행이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왜곡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의전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황 권한대행을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은 본인들 부인에도 불구하고 입길에 계속 오르내리고 있다. 성남 촛불민심의 여파로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을 바라로는 국민들의 눈길이 여전히 매섭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황 권한대행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하면서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권한대행 이전에도 유사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충북인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충북 오송역에서 황 총리를 기다리던 관용차가 그를 태우기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에 불법 정차했다. 이 과정에서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3월에는 황 총리가 서울역 KTX 열차 앞까지 관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열차 시간에 맞춰 이동하던 승객들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근접경호, 외곽 경호도 하지 말라는 추세다. 의전도 마찬가지”라며 “지역에서 논란이 벌어진 건 지역 경찰들이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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