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N to YOU] 정계개편 시나리오는?…안갯 속을 걷다
'다자구도', 합종연횡 거쳐 '양자 구도'로 귀결되나
정계개편의 최대 변수 '개헌'…찬반 진영 헤쳐모여
지난 한 해를 뒤흔든 최대 이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일 것이다. 특히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헌정 사상 처음 보수정당의 분당이 일어나면서 26년 만에 '4당 체제'로 정치지형이 바뀌었다.
뒤이어 맞게 된 2017년은 정상적인 정치 일정으로 봐도 중요한 한 해이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이다. 국가적 흥망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을 비롯해 국가 전체가 요동칠 수 밖에 없는 대선전 시즌이 다가온 것이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선 시계'가 한층 빨라지게 됐다. 헌재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전'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초전으로 집권당인 새누리당이 지난해 연말 쪼개졌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이라는 신당이 등장하면서 '4당 체제'가 됐다. 앞으로 4당은 다양한 '정치 셈법'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정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대선, 결국 '양자 구도' 형성되나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선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현재의 '4당 체제'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온다. 아직까지는 '다자' 경쟁구도에 있지만 결국에는 강력한 '양자 구도'로 정리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견해에 따르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들에서 대선전이 '양자 구도'로 치러져온 전례를 '양강 출현'을 예측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도 대부분 '양자 대결'로 치뤄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13대, 15대 대선 정도가 '다자 구도' 대결이었다.
지난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해 각각 출마한 김영삼, 김대중 후보와 '3파전'을 치른 적이 있다. 지난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후보가 '3파전' 양상으로 대선 레이스를 치렀다.
차기 대선의 '양자 구도' 유력후보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꼽히고 있다. 이 가운데 반 전 총장이 정계 개편의 중요한 키를 쥘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재 보수층을 대표할 후보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반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 경우 정계 개편이 자연스레 일어난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집단에 영입되는 형식이 아니라 여러 정치세력들이 반 전 총장을 중심으로 '헤쳐모여'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재의 당 상황으로는 미래가 없기에 반 전 총장이 귀국해서 움직이는 모습에 따라 그쪽(반 전 총장)으로 배를 갈아타려는 당내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 전 총장 진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기에 '정계 개편'의 시기만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을 대표하는 후보라는 점에선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지지율이 상승기류를 크게 타지 못하는 점이 풀어야할 과제라는 의견이 많다. 역대 대선을 보더라도 '대세' 후보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지지율 '30% 중반대'는 올라서야 하는데 그 벽을 쉽사리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17대,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등도 지지율 '30% 중반대'에 올라선 뒤에야 대권 고지가 시야에 들어오는 '접근로'를 확보했다는 평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문 전 대표는 아직 그 경지에 올라서지 못했으며, 본격적인 대권행보조차 하지 않은 반 전 총장과의 격차도 크게 벌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대선 연대' 결정할 최대 변수 '개헌'
개헌 문제가 대선전에 임하는 여러 정치세력들의 합종연횡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신년 초부터 개헌 방향을 둘러싼 세력 대결까지 예상된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 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오는 2020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당내 경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대통령 임기단축'에 대해 찬성하며 문 전 대표와 대척점에 서는 모양새다.
여기에 반 전 총장까지 임기단축 등 개헌 성사를 위해 열린 자세를 취할 조짐을 보여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세력들이 '제3지대 빅텐트' 아래에서 뭉치는 시나리오가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감안해 문 전 대표도 대선 판도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면 '단독 플레이'를 고집하지 않고 정계 개편 등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문 전 대표 입장에선 '개헌' 문제가 최대 난제이며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대로라면 '반문재인' 쪽이 숫자적으로 우세해지는 것인데, 문 전 대표가 개헌과 임기단축 등에 대해서 받아들이든가 하는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올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예고돼 있는 등 대선 판도에 충격파를 던질 변수는 적잖게 남아 있다.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어느 쪽도 승세를 잡았다고 자신할 형편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과 시대정신을 어느 주자가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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