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지속…정책적 대응 시급"

美,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글로벌 정치지형 변화 예상

무역, 금융,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한국은행

올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정치지형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2017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와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가운데 중국 및 일본도 시진핑 지도부 2기 구성 및 아베총리의 자민당 총대 3연임이 각각 추진된다.

또 유럽, 남미, 중동 등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고 브라질 등도 기존 정치권의 부패스캔들 등으로 정국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근의 글로벌 정치 지형 변화는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고용 부진, 소득 분배 악화 등 경제적 측면의 요인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부진이 지속되면서 기존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데다 일자리 부족, 소득 불균형 등으로 반이민·반세계화 성향을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자동화 진전, 공장 해외이전 및 이민 증가 등으로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정책 변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기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시간제근로 확대 등 고용의 질도 악화됐다.

특히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민자가 자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여론이 크게 확산됐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 확대 등으로 일자리 감소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정치지형의 변화 요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함께 글로벌 정치지형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러한 변화가 무역, 금융, 심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경제에 상당한 영향과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 경향, 보호무역 확대 등을 통해 우리의 대외 교역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영국 EU탈퇴 협상과정, 주요국 정정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할 경우 우리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의 갈등이 높아질 경우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에 대한 신인도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되고 소비·투자 등이 부진해지는 경제의 자기 실현적 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하는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글로벌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상·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주요국들과 관계를 설정하는 동시에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등을 통해 국내의 정치·사회적 안정기반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