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이 내려놓은 '개헌카드' 누가 집어드나

'미련' 못 버린 새누리당 '원포인트 개헌론' 띄워

'개헌연대' 좌초 위기…김종인 합류 여부 남은 변수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꺼져버린 '개헌 불씨'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특히 여권에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론'을 띄우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을 제안에 대해 "개헌이 전제되지 않은 연정 논쟁은 현실성이 없고 정치공학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개헌론으로 맞받았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대연정은 우리가 주장해온 협치와 분권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욱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며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근본적으로 협치와 분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원유철 의원도 대선 전에 권력구조만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나머지 조항은 대선 이후에 개정하는 '2단계 개헌론'을 공약으로 내놨다. 원 의원은 "개헌이 절실한 만큼 개헌까지 포함한 정체세력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고 '개헌연대론'도 폈다.

바른정당도 개헌 시기를 조정하는 '중재안'으로 개헌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정병국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내용의 헌법부칙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도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게 실행 가능한 합리적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잡겠다고 개헌 꺼내는 거 다 안다"

이미 새누리당 지도부는 올해 초 "정치에서 왜곡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선 개헌밖에 없다"며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김무성 고문을 비롯한 바른정당 의원들도 '개헌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띄울 시기를 엿보고 있다.

다만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는 현실론에 좌초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벚꽃대선'이 열릴 경우,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개헌론이 정치판을 흔들기 위한 '정치공학'의 단골 이슈였던 만큼 여론의 역풍도 감안해야 한다.

반 전 총장의 마지막 승부수였던 개헌론 카드가 먹히지 않은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개헌을 고리로 '반(反)문재인' 진영을 한데 묶겠다는 노골적 속내를 드러내며 정치권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여권에서도 "개헌연대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야권 비문(비문재인)의 핵심인 김종인 민주당 의원이 본격적으로 대선무대에 오르며 개헌론을 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여권의 개헌론 보다 파괴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야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다. 대선 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안다"며 "그들은 '문재인 잡아보겠다고 개헌 꺼내는 거 다 안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못 듣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