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중국 사드보복 관련 업종별 통상애로 점검

13개 업종별 협회 등과 제9차 한중점검 T/F 개최

정부와 산업계가 중국 사드보복 관련 업종별 통상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사진은 인천시 중구 인천항 임시 크루즈 전용부두가 중국을 오가는 크루즈선의 운항 중단으로 텅 비어 있는 모습.ⓒ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정부기관과 13개 업종별 협회가 나날이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보복 관련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점검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7일 오전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제9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대중국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우리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설치된 관계부처·전문가·민간 합동 점검회의로, 지난해 12월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9차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장품, 식품, 철강, 전기전자 등 대중국 수출 관련 13개 업종별 협회 및 7개 유관기관과 현장 애로 사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업종별 단체는 최근 중국 통상 관련 업계별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중국의 폴리옥시메틸렌(POM), 폴리실리콘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 대응 등 도움을 요청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중국의 한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큰 만큼 아직 대중국 통상 관련 특이 동향은 없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화장품 업계는 중국의 화장품 수출절차, 위생행정허가 절차, 안전기준 등 중국 화장품법규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중국 위생행정허가가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높다는 애로를 제기했다.

식품업계는 최근 질검총국의 품질검역 강화에 따른 수입 식품 통관 불허 문제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여행업계에서는 최근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관광 관련 주의사항 발표 등에 따른 중국관광객 감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지속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업계 애로요인조사를 토대로 중국 법규 교육 등 정보제공 및 인증·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중통상점검 T/F를 통해 수시로 업계 애로를 점검하고, 중국내 상황에 대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태희 차관은 “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는 상호호혜적인 한중 FTA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측이 조속히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WTO 및 한중 FTA 등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별기업들의 애로를 세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기술규제 대응 R&D 지원, 수출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활용,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