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의한 개헌, 실현가능한가? 선거연대 수단인가?

'개헌안 발의' 3당만으로 가능…민주당 '개헌파' 가세시 본회의 통과 가능

우상호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을…"

1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정세균(왼쪽 세번째) 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회동에 앞서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데일리안

개헌론에 다시 불이 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 3개 정당'들은 15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개헌'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은 실현 가능성 여부다. 우선, 물리적·시간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3개당이 단일 개헌안을 도출한 후에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발의해 제안하면 된다. 이후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의 동의를 끌어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통과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면 된다. 유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 요구된다.

'개헌안 발의' 3당만으로 가능…민주당 '개헌파' 가세시 본회의 통과 가능

개헌안 발의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현재 자유한국당 93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3석 등 모두 165석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당 '개헌파'로 알려진 의원 30여 명과 무소속 7명의 지원까지 끌어낸다면 개헌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직 개헌안은 3당의 단일안까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15일 회동을 가진 3당 원내대표들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각당 간사들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 초안까지는 사실상 합의했으며, 이번 주 안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다.

다만, 각당이 내놓은 개헌안을 단일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자칫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졸속 개헌안'이라는 비판까지 나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바꾸기 위해서 개헌의 필요성은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수준인 200명 이상의 찬성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3당 의원들과 민주당 '개헌파', 여기에 일부 무소속 의원들까지 가세하면 개헌안 통과를 예상할 수 있는데 변수는 각당 대선주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정리할까 하느냐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헌안의 중요 관전 포인트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을 담을 수 있을지 여부다. 3당은 20대 국회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부칙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만 민주당 '개헌파'는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에 대처하는 민주당 입장은 단호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내1당 빼고 자기들끼리 개헌한다고 모이면 개헌이 되나"라며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을…"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한여름 밤의 꿈같은 일이다. 되지도 않을 것을…"

이어 우 원내대표는 "대선 때 개헌을 하면 이번 대선에 그 개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의 실익이 없다"라며 "어차피 이번 대선에 적용이 안되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를 목표로 4당 합의로 하는 게 개헌으로 인한 국론분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당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선 3당의 개헌안 합의가 권력체제 개선을 위한 대의명분은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정략적 '세력연대'의 매개체로 활용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현재의 대선정국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소속당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반문(반문재인)연대'를 형성해 '문재인 대 반문재인 연대'의 대선구도를 그려가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3당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현재와는 다른 대선구도가 형성돼 선거판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문 전 대표 진영에서 '대세론'을 크게 자신하는 분위기가 점점 커져가면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당내 의견도 꽤 있다"면서 "특히 대통령 임기단축을 내걸고 '개헌안'이 마련돼 실제 추진될 경우 대선 판세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