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만난 대선주자 3인 '개헌' 물꼬 트일까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헌법개정특위 전체회의서 '개헌 의견' 피력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접견실에서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앞서 19대 대선후보들을 만나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정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주영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데일리안

정세균 국회의장과 제19대 대선 후보, 국회 개헌특위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세균 의장,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데일리안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대선 후보들과 만나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다만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참석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일정상 불참했다.

정 의장은 이날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전 대선 후보들과 만나 “개헌은 누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회와 대통령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추진될 수 있는 것”이라며 “개헌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솔한 의견을 표할 기회를 잘 활용해주시면 득표에도 다들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주영 특위 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시작됐지만, 2007년 1월에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상당한 기폭제가 됐다”고 강조한 뒤 “10년 간 논의가 계속됐지만, 대통령들이 당선 전에는 개헌을 꼭 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취임하면 개헌논의를 ‘블랙홀’로 치부해 다른 긴급한 아젠다 이후로 미루다보니 잘 안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고 4년 중임 대통령제 시행 △대선에서 결선투표제 시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 등의 공약을 소개하며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산하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그대로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느 쪽이 되더라도 대통령 권한축소가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다당제 정립이 불과 1년밖에 안 됐고, 협치와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를 축적시킬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의 경우, 내각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당제에 부합하는 권력구조는 내각제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큰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는 실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수적 전제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