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합동토론회] '증세' 다수 공감…안철수 교육공약 '공격' 받아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증세·법인세 인상"…홍준표 '나홀로 감세'

문재인 "(안철수) 유치원 공교육화 찬성…단설 유치원 설립 억제는 모순"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13일 한국기자협회·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경제분야 주요 쟁점으로는 증세 문제가 거론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를 보였다.

경제학자 출신의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증세론'을 주장했다. 유 후보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증세를 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순서가 있다.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후보는 문 후보를 겨냥해 "이번 공약에 증세 이야기는 아예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좌측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홍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다.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R&D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감세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과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에 대한 후보들의 공세도 펼쳐졌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려면 2개년도 학생들이 같이 입학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 교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라며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는 "'5년-5년-2년 학제개편'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하던 것"이라고 했으며, 유치원 공약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영합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런 공세들에 대해 안 후보는 "학제개편은 다음 정부에 시작해서 그 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완성할 생각"이라며 "유치원을 공교육화해야 한다. 단시간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건 병설 유치원을 짓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