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5인 "농업 살리겠다"…농업계 표심 잡기

유승민·홍준표, 김영란법 ‘3·5·10만원' 한도 조정 내세워

문재인·심상정, 지난정권 농업정책 비판…"농정 교체하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 정책 공약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당별 대선주자 5인은 13일 오후 서울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주최 토론회에서 각양각색의 농업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농업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날 가장 먼저 연단에 올라 식량주권 확보 방안으로 △주요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농가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꼽았다.

안 후보는 이어 농촌 회생 방안으로 △가족농과 여성 농어업인 보호 △어르신과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영농지원 서비스 확대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식품산업 발전의 국가산업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쌀에 대한 보조금과 쌀 가격 유지에 필요한 예산에서 자유롭지 않으면 자유로운 농업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가격 조정제나 보조금 등을 쌀 이외의 작물에도 지원하고, 쌀에서 다른 작물로의 경작 전환을 할 수 있게 조정제와 직불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또한 △신기술 도입을 통한 농업 경쟁력 향상 △청년 농업인 직불제 △농식품안전방역청 신설 △광역·기초단체의 농업 예산 운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농축수산 업계에 타격을 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선 ‘3·5·10만원' 한도를 최단시간 내에 재조정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 정책 공약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정권의 농업 정책을 비판하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간 무관심·무책임·무대책의 '3무(無)' 정책으로 우리 농민들은 버림받아 왔다"며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시장 불안, 농가소득 불안,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불안, 구제역 등 각종 재해 불안 등 4대 불안요소를 해소하는 데 농정 역량을 총 집중하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농업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농업 비서관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농업 활성화 세부 방안 7가지를 소개하기도 했다.

심상정 국민의당 후보는 역대 집권당에 몸 담았던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과거 정권의 농업 정책과 그대로 할텐데 굳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하겠느냐"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정 교체' 과제로 △생태 친환경 농업으로 전면 전환 △불안정한 식품안전기준 대폭 강화 △친환경 쌀 직불금 ㏊(핵타르)당 400만원씩 지급 △65세 이하 모든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으로 월 20만원씩 지급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민과 소비자 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를 설치 등을 내걸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린 '선택 2017! 한농연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농업 정책 공약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 및 임산물 제외 △김영란법 ‘3·5·10만원' 한도를 ‘10·10·5만원'으로 변경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현행 3%를 1%로 인하 등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농업정책 자금 금리를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추가 소요액으로 2천 억이 필요한데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2조 원 발생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재원마련 구상을 덧붙였다.

한편 대선 후보 5명은 이날 연설이 끝난 뒤 농업정책 공약을 차기 정부에서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확약서에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