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대선후보 '1호 공약'…실현 가능성 얼마나 되나

예산소요·법개정 공약, 타당 협조 없인 국회통과 불가

안보공약, 국외변수에 좌우…호락호락 공약 하나도 없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 옛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의 손을 잡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자 후보에게는 전략이다. 주요 대선후보들이 내건 1호 공약을 보면 표심 공략을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엿볼 수 있다.

문재인 후보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1호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으로 공공부문 중심의 81만개 일자리 창출이 담겨있다.

문 후보 측은 '1호 공약'을 내놓으면서 재원에 대해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3조 2,000억 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평균 9,000억 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 집권 후 즉각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 일자리추경은 오직 일자리에만 투입될 것이다"라며 각오도 밝혔다.

하지만, 문 후보측은 일자리 추경의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조기대선'에 따라 당선 직후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터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홍준표 후보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안보'를 공통적으로 공약 1호로 내세웠다.

홍 후보의 1호 공약은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으로 국방·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보수층 지지자들이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안보를 내세워 '보수적통' 후보로서의 면모를 전면으로 내세워 대선에 임한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선택 5.9 대통령 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유세 이틀째인 18일 오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부산시 진구 서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홍 후보는 미국과의 협의 하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사드를 배치하는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공표했다. 아울러 군 체제를 현재의 육해공군 '3군'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신설해 '4군 체제'로의 전환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술핵 재배치는 미 백악관에서도 거론되는 방안이어서 실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안철수 후보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공약 1호로 삼았다. 안 후보 경우 이번 대선의 표심을 결집시키는 주요 지지층으로 중도.보수층을 겨냥하고 있기에 이를 반영한 공약으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대구백화점 일대에서 열린 '시민이 이깁니다' 대구 국민승리유세에 입장하고 있다. ⓒ데일리안

공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해군과 공군전력 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조기완료가 제시됐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핵 문제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돌파구조차 찾기 어렵다. 사드배치 문제는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이라는 목표 아래 한미동맹 차원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안보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은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대비 3% 까지 점진적 증액을 계획했는데, 5년간 10조원 가량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역시 국방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관건인데 40석이라는 의석규모와 함께 다른 정당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유승민 후보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를 공약 1호로 내걸었다. '육아휴직 3년 제도'를 대표적으로 내세웠다. 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3차례로 나눠 쓸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휴직 수당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실현 가능성은 쉽잖아 보인다. 직장인들은 대체로 제도 자체는 반기지만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기업문화가 걸림돌이다. 민간기업 경영진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심상정 후보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공약 1호로 앞세웠다. 심 후보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았다. 심 후보는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라고 못박기도 했다. 그렇지만 6명에 불과한 정의당 의석수로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원내교섭단체 정당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치 전문가들은 "유럽 등에서는 각당의 대선후보 확정 수개월 전부터 후보 정책 공약집이 나온다"며 "이에 비해 이번 '조기대선'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열리게 돼 공약 가운데 일부는 재원조달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두루뭉술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