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국정위 2G·3G 기본료 폐지, 대통령 공약 축소 왜곡”

“원래 공약, 기본료 완전 폐지"

전 국민 약속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 필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축소 및 왜곡시켰다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정위 경제2분과의 이개호 위원장과 최민희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서비스에 대한 기본료 폐지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대통령 공약 축소와 왜곡이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발표한 공약 내용은전 국민에게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주겠다는 것이었으며, 공약집이나 공보물 어디에서도 2G, 3G기본료 폐지라고 언급된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2G 3G 기본료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면서, 공약 이행방안을 찾아야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을 국정기획위가 축소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기재돼있다는 설명이다.

녹소연은 “국정위가 어떠한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기본료 폐지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국민 모두의 1만1000원, 기본료 폐지에서 2G 3G로 후퇴, 사실상 철회하는 것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해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녹소연은 “국정위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 공약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