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강공 드라이브'…강경화도 임명 강행하나

"보고서 재송부 기일 15일 지정"…임명강행 수순

빈말된 '협치선언'…여권도 아쉬움 "스스로 족쇄"

'강경화도 임명 강행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한 번 더 임명강행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경화 보고서 채택 안 되면 15일 재송부"…임명 강행 수순

청와대는 "금쪽같은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다"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는 한미정상회담과 G20 등 외교적 현안 때문에 급박하다"며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경우,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내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5일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국회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김 위원장 임명 때와 같은 방식이다.

청와대는 "재송부 기한을 짧게 지정하겠다"고도 했다.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절차적 당위성'을 확보한 뒤 곧바로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임명강행에 '검증 문턱' 높인 야당…일부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정치권에선 강 후보자의 임명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얼어붙은 인사정국에 또 한장의 강행 카드가 맞물리며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은 한층 높아진 야당의 '고강도 검증'을 견뎌야하는 상황이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국회일정 보이콧 대신 철저한 검증 방침을 정했다.

더욱이 장관 후보자들마다 '음주운전', '상습 교통법규 위반', '논문표절'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어 야당의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는 높아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사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야당의 반발로 처리가 난망해졌다. 3당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반기를 들고 공동전선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빈말된 '협치 선언'…여권도 아쉬운 표정 "스스로 족쇄"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여의도 정치철학으로 강조한 협치는 제대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파국을 맞았다. 야 3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해 "협치 파괴" "협치 포기선언", "위장협치쇼"라는 격한 반응을 내놓으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여권에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야당의 '채택 불가' 입장을 돌리기 위해 발 벗고 나섰던 여당 인사들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허탈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 출신 한 인사는 인사 문제를 둘러싼 '협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취임과 함께 협치를 지나치게 부각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됐다. 언론 등에서 협치를 '잘한다, 기대한다'고 띄울 때 적당히 수위 조절을 했어야 했다. 애초에 야당의 동의‧협조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도 마치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잘못된 정의(定義)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