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공식화…지자체가 생각하는 실질적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승격, 지방재정부담 최소화, 제2국무회의

지방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국정 파트너 인식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승격·지방재정부담 최소화·제2국무회의
지방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 보장…국정 파트너 인식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전국 지자체들은 지방분권이 단순히 자립의 개념을 넘어 정부와 대등한 '파트너'로서 상생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을 통해 △중앙 권한 지방으로 이양·지방 자치역량 강화 지방분권 실현 △지방 재정자립 실현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 자치분권·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 지방분권에 남다른 의지를 보여왔다.

현재 국내의 지방분권 개념은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자치 시스템이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수준의 상대적 하위 개념에 불과했다. 이에 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약속했고, 지자체 권한 강화를 주장해온 전국 지자체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실제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방정부화 △지방재정부담 최소화 △제2국무회의 실현 △자치입법권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지방분권의 구체화 방안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4일 총회를 개최해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뜻을 함께 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관련 "중앙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현대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참된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추진동력을 공급받기 위해 국가운영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단체가 요구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방향은 △대한민국 최우선 미래 비전으로서의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 확립 △지방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보장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로 지방 국정참여 확대 등이다.

협의회는 우선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 자치입법권·조직권·재정권을 보장하고, 정부의 하위 개념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제2국무회의'를 조속히 신설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각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지자체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심의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제2국무회의 실무위원회에 공무원뿐 아닌 시도지사협의회를 참석토록 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4대 기초복지사업의 전면 국비지원을 강조하며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과제도 함께 제안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누리과정 전액지원·무상급식·치매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복지 이슈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지키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국회에 지방분권특위 설치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재정과 관련한 국가·지방간 협의 절차 마련 등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새정부 지방분권 정책 제안서'를 건의·전달하기도 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실제 지자체와 어느 정도 공감대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