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부실검증' 타계책, 인사추천위원회 가동한다

비서실장 주재로 주1~2회 가동, 대통령도 검증 과정에 직접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청와대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부실 검증’ 책임론에 휩싸인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한다. 내주부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진 만큼, 최소한 주1회, 필요에 따라 주2회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공식 가동함으로써 추후 인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밝혔다.

골자는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인사검증을 한층 체계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당초엔 단수 또는 2배수였던 정밀 검증 대상을 최소 3배수로 늘려 인선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검증 과정의 경우, 우선 여러 경로를 통해 공직후보자가 추천되면 △인사수석실이 명단을 만들어 인사추천위에 보고하고 △비서실장·인사수석·민정수석이 토론을 거쳐 3배수로 압축해 약식 검증에 나선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1~2배수로 재압축하며 △후보자 본인 동의를 받아 정밀 검증을 거치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발표한다.

한편 출범 40일째를 맞은 18일 현재,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17개 부처 중 산자부와 복지부를 비롯해 최근 후보자 자진 사퇴를 맞은 법무부까지 3개 부처 장관이 공석이다. 이중 산자부·복지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 반발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문제는 안 후보자의 사퇴를 계기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 여야 간 긴장감도 극에 달한다. 실제 야당은 청와대가 안 후보자 사퇴 문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