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혁 조급증'으로 인사사고에 외교사고까지 '설상가상'

안경환 낙마, 뒤늦게 인사추천위 도입…조국 사퇴론

문정인 '돌출발언'에 "한미관계 도움 안된다"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신임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검증 시스템의 구멍을 드러낸 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돌출발언'으로 외교실책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 형국이다. 정권 초 '무리한 속도전'에 탈이 났다는 지적이다.

물 건너간 '협치'…김이수 인준, 추경안, 정부조직법 파행 불가피

당장 새 정부의 국정 동력이 추락할 우려가 크다. 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서 비롯됐다. 안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계기로 새 정부를 향한 뜨거웠던 여론도 서서히 식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이 반대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임명을 강행하며 더 이상 야당과 '협치' 국면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지난 18일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 강행에 "더 이상 협치는 없다"고 선언했다.

국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까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과 추경안·정부조직법 개정 등은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뜨거워지는 '조국 책임론'…야당 "사퇴하라+국회출석하라"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검증에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야당도 "조국 수석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조 수석을 출석시켜 부실한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여당은 "야당의 조 수석 사퇴 요구는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추미애 대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전선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커지는 인사논란에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 인사 검증 시스템인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미 검증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낙마사태 이후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문정인 돌출발언에 청와대 '진땀 진화'…야당 "문 특보도 사퇴"

여기에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청와대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문 특보의 발언은 외교 실책을 넘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수준이다. 미국 측의 '거부감'이 표출되는 등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양국의 동맹과 대북 공조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 수위의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춘추관 기자실로 찾아와 "문 특보의 발언은 개인 아이디어"라며 사태 긴급진화에 나섰다. 특정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배경설명과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문 특보에게 앞으로 있을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했다.

이에 야당은 "외교안보의 폭탄이나 마찬가지(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라며 문 특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 장관과 조 수석에 이어 야당이 사퇴를 요구한 세 번째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