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사드 합의내용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 무슨 의도인가?

'1기만 연내, 5기는 내년에' 공개 파장…"폭탄 발언" 지적

청와대 "정상회담 앞둔 전략적 메시지 아닌 적법절차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미국 CBS 프로그램 'CBS 디스 모닝'의 노라 오도넬 진행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합의내용을 전격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힌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는 발언은 애초에 한미 군 당국이 밝힌 일정과 다른 내용이다. 이 같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폭탄 발언"으로 해석될 만큼 파장은 일파만파다. 당장 내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은 테이블 분위기가 냉랭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 데 이어 또다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표출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정가에선 미국을 향한 압박전략이라는 해석과 함께 외교·안보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은 23일 "극도로 민감한 안보 현안을 사드 배치 현황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왜 불필요하게 각을 세우는지, 트럼프 대통령이랑 맞장 뜨고 싶은 거냐(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미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언론담당 게리 로스 사령관은 "모든 과정에 있어 한국 정부와 긴밀하고 전적으로 투명하게 협의해 왔다"고 말했다.

3월 6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일부 체계가 한국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주한미군사령부

청와대 "정상회담 앞둔 전략적 메시지 아냐…적법절차 강조"

이와 관련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연기하거나 뒤집으려는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발언의 행간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며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낸 "전략적 메시지"도 아니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를 연기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연기하거나 늦추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배치 과정의 적법한 절차를 강조하며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있다는 취지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대로 봐줬으면 한다."

즉, 문 대통령 발언의 속뜻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도 괌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시기에 대한 '마지노선'을 미국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전예방 차원이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강경화 외교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과 틸러슨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전에 따로 만나 논의 사항 등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