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저지 한국당, 비난에도 '마지막 보루' 자처 이유는

공무원추가채용 80억원, 예비비로 가능

한국당 반대에도 '통과 강행' 가능성 높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결국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눈물샘까지 자극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두 발 벗고 나서서 ‘추경안 재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4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추경안 조항을 포함시키자던 민주당의 요구가 한국당의 반발로 좌절되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울먹이며 ‘한국당 대선불복론’마저 거론한 상황이다.

여당의 이 같은 원색적 비난에도 한국당의 추경안 재편성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그 내용으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지난 22일 ‘추경안 어떻게 볼 것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보다 ‘생색내기용 추경’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당 의원들이 추경안을 다시 짜자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렇다.

예비비가 있는데 왜?

정부가 공무원 채용에 필요하다며 편성한 예산은 굳이 추경이 아니더라도 본예산으로 충당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고용에 필요한 80억원을 추경안에 넣었다.

그런데 지난 12월 여야는 이미 공무원 추가 수요를 감안해 목적 예비비 500억원이 반영된 예산안을 수정 통과시킨 바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금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예결위에서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증원 논의가 있어서 목적 예비비 500억원을 공공부문 인력고용에 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며 "공무원 충원이 급하면 예비비를 우선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집권 초반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다.

추경은 '일회성' 지출이어야

일회성 지출로 끝나지 않는 비용의 경우 본예산에서 다루는 게 맞다는 비판도 있다. 일반적으로 추경은 국가재난·대량실업 등의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응급처방용’으로 사용된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을 편성했던 이유도 그랬다.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두 차례, 박근혜 정부는 세입결손·메르스·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세 차례 단기성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골자여서 세금청구서가 ‘영구히‘ 발급되는 빚이라는 분석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출이 필요한 공무원 채용은 늘리면서 정작 일시적 지출로 끝날 수 있는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배제했다”고 혹평했다. 높은 실업률이 걱정이라면 미국 대공황 당시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집행된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과 같은 '일회성‘ SOC 사업이 포함된 추경안을 내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질 낮은 일자리 우려 돼

추경으로 만들어질 일자리의 ‘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추경으로 직접 고용하는 5만 9000명의 일자리 중 3만명의 노인 일자리는 최대 1년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단기 일자리다. 더욱이 월 급여가 40만원을 넘지 않는게 대다수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푼돈 나눠주기 아르바이트 추경”이라며 "아동 안전지킴이·산림 재해지원 등의 일자리는 1인당 20~40만원에 불과한 푼돈을 정부 재원으로 나눠주는 사업으로 장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그럼에도 강행될 전망

다만, 한국당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은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추경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예결위 의결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때 13개의 상임위 중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6개의 상임위의 경우 한국당 없이도 심의가 가능하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추경이 일단 심의에 들어가면 국가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얼마나 깎이냐의 문제다. 즉 사실상 추경이 통과되는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