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과 거래한 중국 단둥은행 등 4곳 '독자제재' 나섰다
미 재무부 "북한이 핵·미사일 중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 극대화"
정부, 미 조치에 "안보리 결의 보완해 북 비핵화에 기여할 것" 평가
미 재무부 "북한이 핵·미사일 중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 극대화"
정부, 미 조치에 "안보리 결의 보완해 북 비핵화에 기여할 것" 평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북한에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하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각) 중국 단둥은행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망에 접속하도록 하는 관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며, 미 애국법 311조에 따라 중국 단둥은행을 자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의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데 대한 대응"이라며 "단둥은행은 북한이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재무부는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순웨이, 리홍리 등 중국인 2명과 다롄국제해운 등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기도 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비인간적인 행동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할 때까지 경제적 압박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불법 자금을 중단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조치가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미국 정부가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과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를 보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관련한 활동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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